법령 가사소송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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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사소송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안 1 광장 1 내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일구 1 민태식 1 이태환 1 서정우 1 오세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6.자 2020브10088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미간행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. 대법원 2021. 2. 4. 자 2020스647 결정
  [성년후견인변경][공2021상,519]
   성년후견인변경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1. 14. 자 99스38,39 결정
  [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][공2001.1.15.(122),154]
  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1. 27. 자 97스4 결정
  [실종선고][공1998.1.1.(49),98]
   실종선고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13.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
  [양육자지정등][집42(1)특,586;공1994.6.15.(970),1693]
   양육자지정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사심판규칙 민법